Success story

성공사례

성범죄

인천 노래방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

혐의없음 26-07-27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서 회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차, 2차 술자리를 거쳐 3차로 단체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한 여성 회원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주장하며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기에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고소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노래방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어 뉴원을 찾았습니다.

LAW FIRM NEW ONE뉴원팀 조력

  • 진술의 일관성 결여 및 객관적 증거(CCTV)와의 모순점을 공략했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입니다.
  • 뉴원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범행장소 변경, CCTV 영상과의 불일치 면으로 강력 주장했습니다.
  • 사건 직후 우리 의뢰인의 대응을 토대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직후 당황하여 자리를 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을 텐데 아내에게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고 아내와 함께 상황을 대응해 나갔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 뉴원은 수사기관에 고소 동기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행 무렵 동호회 회원들에게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자주 토로했어요. 여러 정황들이 합의금 목적이 될 수 있겠다는 의문점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 고소인은 만취 상태라서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곧 혐의 있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다행하게도 의뢰인은 초기부터 뉴원을 믿고 맡겨주셨고 경찰 조사 대응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