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원고는 동거하였던 연인관계였습니다.

원고는 동거인에게 여러차례 나누어 지급하여 3,700 만원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설령 대여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혼 전제로 지급한 돈이므로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이 돈을 대여금이라 인정하며 원고 승소판결 후 의뢰인은 항소하기 위해 뉴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 소현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을 디테일하게 분석하여, 이 돈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이나 사정에는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를 주장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결혼을 전제로 공동생활을 하던 상황에서 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 돈이 대부분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몇배나 더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1심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판결문을 분석하여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