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만취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성공
벌금형 26-07-10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중 행인들과 시비를 붙어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심지어 경찰서로 연행된 후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경찰관의 안면을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특히 경찰서 내부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경찰 역시 엄벌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불안한 의뢰인은 뉴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LAW FIRM NEW ONE뉴원팀 조력
- 뉴원에서는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앞으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 하는게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뉴원만의 합의 전략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폭행 피해를 입은 행인들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수차례에 걸친 설득 끝에 다행히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용서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직접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경력 있는 변호사가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경찰관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를 했습니다.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경찰관과의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를 준비하여 함께 경찰서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전달하는 것, 중요합니다.
-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전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뉴원은 수천 건의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개개인마다의 의뢰인의 특징을 분석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선별하여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결국 뉴원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집행유예조차 잠당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이 원했던 결과까지 받아내며, 앞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