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을 도우러 온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폭력 범죄는 사회적 공분이 매우 크고, 법원 역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징역형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서 뉴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 우발적 범행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뉴원에서는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평소 성품, 범행의 경위 등을
•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과도한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양형자료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뉴원은 개개인마다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뉴원만의 전략을 세워 대비했습니다.
• 합의 시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형사 공탁을 통해 진심을 보여줬습니다.확률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 합의를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 과정 자체를 변론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이 결코 자신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지 않음을 피력했습니다. 나아가 합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상당 금액을 형사 공탁에 성공했습니다.

119구급대원 폭행과 같은 중범죄는 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 앙형 사유를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꼭 받고 싶었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