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

의뢰인은 상속받은 토지 중 절반 가량을 매도했는데, 외삼촌 등 다른 친척이 찾아와 어머니와 작성했떤 공정증서 근거로 의뢰인이 토지를 매도하여 얻은 대금 40 %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매각 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모두 소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액의 돈을 돌려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남은 토지마저 경매로 넘어버릴 것이 분명한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뉴원에 찾아왔습니다.

• 저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기 보다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금전적 배상을 하는 대신 현재 남아있는 토지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게 최선의 전략이었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은 거절하였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재판부의 조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한편, 상대방을 끈질기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양측 모두에게 상처만 남는다는 점, 감정싸움이 아닌 실질적인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통상 1~2회 그치는 조정기일이 이 사건에서는 무려 5차례나 열렸습니다.긴 시간 동안 양측의 임장 차이를 좁히고 서로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이 험란했지만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경매로 모든 땅을 잃을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나 남은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고 감정이 골로 깊게 엃힌 친족간의 분쟁이라도, 변호사가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얼마나 끈기 있게 사건을 이끌어 가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