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0분의 1 금액으로 합의 성공]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성공
집행유예 24-11-29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찾기 위해 여러 광고를 보다가, 단순 아르바이트 인줄 알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뉴원에 찾아와 본이 아니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항변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형 선고를 막기 위해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직접 합의를 일일히 접촉하였고 피해 원금의 10분의 1가량만으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 양형요소도 고려하여, 완성도 높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보이스피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의뢰인 측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 원금이 10분의 1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현완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상당히 긴 합의과정을 겨쳤고,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