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백억에 달하는 대출사기, 일부 무죄성공
일부 무죄 24-12-03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거액의 대출사기단에게 속아 자신의 대출명의를 빌려주었다가 기소되었는데,
단 한건에만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에 달하는 사기건 전체에 대해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자 항소를 진행하고자 뉴원에 방문하셨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들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였기에 일부 변제로는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따라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혐의에 무죄를 받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 일부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중요하고, 소현완 변호사가 직접 상황의 당사자가 되어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복기하고자 했습니다.
- 경찰 등 수사기관이 놓치거나 실수한 부분을 핀셋으로 집어내듯 변론하고자 했습니다.
- 공범들을 소현완 변호사는 증인신문하여, 공범들의 불리한 증언을 다 논박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수백억의 대출사기건으로 관련 변호사만 5명일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항소심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지만,
나머지 공범들은 대단히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어 아직도 교도소에서 복역중입니다.
소현완 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이 나왔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